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개형 ISA의 새로운 정책에 정리하였습니다. 세금 계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미리 계산하여, 미국 ETF의 배당금 처리 방식과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
해외 ETF 배당금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금 계좌와 ISA 모두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하지 않고 공제 크레딧을 제공해 ISA 만기 해제 시 이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크레딧의 계산 방식이 복잡하지만, 이는 주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5% 세후 배당금에 ISA 만기 해지 시 9% 세금을 더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그만큼의 세금을 크레딧으로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ISA 세금 크레딧 계산과 이중과세 문제 해결
미국 ETF의 세전 배당금이 1,000만 원일 때, ISA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미국에서 미리 가져간 세금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이다.
ISA 만기 해지 시 이중 과세로 76만 5,000원이 발생하며, 이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ISA 가입자에게 76만 5,000원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해 복잡한 외국 납부 세액 계산 공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제율은 (9%/15%) - 9% = 51%로 나와, 미국에서 미리 낸 세금 150만 원에 곱해 크레딧이 계산됩니다.
적용 세율을 14%로 일괄 적용할 경우, 크레딧은 82만 9,000원으로 증가하여 실제로는 더 이득이 됩니다.
3. ISA 배당 수익과 세금 분석
ISA를 통해 미국 ETF 투자로 배당 수익 2천만 원을 얻으면, 15% 세금이 적용되어 실제로 1,7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공제 크레딧 덕분에 0원이지만, 원천징수된 300만 원은 결국 부담해야 하므로 총 세금은 300만 원입니다.
ISA 만기 해지 시 세율은 지방세 포함 9.9%에서 15%로 증가하며, 이는 배당 수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당 재투자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 징수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며, 실제 세율은 일반형, 서민형 ISA와 관계없이 15%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ISA와 일반 계좌의 세금 외에 추가 비용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료가 매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4. ISA 투자 시세 차익과 세금 계산
두 번째 조건에서 미국 ETF 투자로 시세 차익 1천만 원과 세전 배당금1천만 원을 합쳐 총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원천징수로 나간 배당금150만 원을 고려하면, 총 수익금은 1,850만 원이며, 추가 세금은 6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ISA 투자로 내야 하는 실제 세금은 216만 원, 이때 실제 세율은 10.8%입니다.
시세 차익은 미리 세금이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 비중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배당 수익 비중이 낮을수록 실제 세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ISA 투자 시 배당금과 세금 문제
현재 정책상 ISA 투자 수익에서 배당금 비중이 클 경우 절세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에 따라 세후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율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미배당 SMP 500, 나스닥 ETF에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현재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가 올해 7월부터 ISA에 적용되며, 해지 계획이 있는 경우 기다리는 것이 추천합니다.
미국 주식 ETF 배당금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보지만, 시가 배당률이 낮은 나스닥은 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