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돈을 벌면 얼마나 세금을 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의 과세와 세금유예, 미국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의 세금
2021년까지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원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공약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예
만약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2022년에 비트코인 1개를 5000만 원에 매수했다면 2022년은 얼마로 오르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수한 코인이 2023년 1월 1일 7000만 원이 되고 2023년 12월 31일 9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3년 1년 동안 오른 2000만원에 대해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0%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수료나 기타 부대비용이 있다면 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5000만원에 매수한 코인이 가격이 하락하여 2023년 1월 4000만원이 되고 12월까지 다시 상승하여 5000만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1년 동안 1000만원이 올랐지만 취득가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세금
2022년 2월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세로 바뀐 이유는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200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시 세금을 먼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암호화폐를 매매할 경우 20% 이상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20%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연방 법인세가 21%이고 주별로 추가 법인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액 암호화폐 거래는 비과세가 되고 2021년 12월 31일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소급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코인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이며 동시에 화폐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숨어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올라왔지만 의회통과를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