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세법 개정안(OBBA)에 포함된 '섹션 899' 조항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현실화되면, 한국 투자자가 받는 미국 배당소득세가 현행 15%에서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배당주 투자, 이제는 세금이 변수
미국 배당주는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배당은 주식 시장의 월세"라는 말처럼, 일정한 현금 흐름이 매력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이제 그 배당이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으로 인해 미국 배당소득세는 15%에 불과했지만, 섹션 899 조항이 발효되면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20%까지 추가 과세, 총 35%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2. 섹션 899와 OBBA 법안이란?
섹션 899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조치"입니다. 미국은 디지털세 등 자국 기업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물리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추진 중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한 OBBA(The Overtaxing Badly Affects America) 법안의 일부로, 전체 법안은 약 1,100페이지에 달하며, 세제 감면 및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화당의 핵심 입법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FDAP 소득의 범위 확대
섹션 899의 핵심은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FDAP 소득에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이 포함되며,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투자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인은 30% 기본 세율 대신 15%의 감면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 조항이 시행되면 최대 35%까지 세율이 인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배당금 얼마나 줄어드나?
실제 배당금 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슈드(SCHD)에 1억 원 투자 시
- 기존 세후 연 배당금: 약 297만5,000원
- 인상 후 세후 배당금: 약 227만5,000원
→ 연간 약 70만 원 손실
- 🔹 제피(JEPI)에 1억 원 투자 시
- 기존 세후 배당금: 약 722만5,000원
- 인상 후 세후 배당금: 약 550만 원
→ 연간 약 172만 원 손실
이처럼 세금이 바뀌면 월 현금흐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5.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
- 2024년 초: OBBA 법안 하원 발의
-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 통과
-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 심사 중, 수정 및 논의가 진행 중
-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 이전 최종 표결 가능성
하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6. 투자자 반응과 시장의 우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해당 법안이 현실화되면,
- 외국인 투자자 자금의 미국 탈출
- 미국 배당주의 투자 매력 하락
-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유동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죠.
7. 투자자 대응 전략
현재로선 아래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배당주 집중 포트폴리오 축소
- 세금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분산이 필요
✅ 시세차익 중심 ETF로 포트폴리오 조정
- 대표 예: QQQ, VOO, SPY 등
✅ 국내 우량 배당 ETF로 대체 투자 고려
- 세금 부담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 가능
✅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
- 법안 통과 시 일시적인 하락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음
8. 결론: “세금 리스크도 리밸런싱의 이유다”
이번 섹션 899 조항 논란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세법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투자자는 이미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시세 차익형 자산이나 국내 자산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세금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최고의 수익 전략입니다.
